도시형공장의 범위
(도시형공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을 말함)
①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( “특정대기유해물질” 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8의 2, “휘발성유기화합물” 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ㆍ유지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)
②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자. 다만,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. (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: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의 사업장)
③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. 다만,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 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으로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.
④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 제 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(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: 1일 폐수배출량이 50m2 이상)
지식산업이란
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광고물 작성업, 패션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 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하는 산업
▶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예시
분류번호 | 해 설 | 예 시 |
---|---|---|
73101 | 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화학연구, 무기, 유기화학, 물리화학, 생화확, 생물학, 생명 과학 연구, 물리연구, 핵물리연구 고체표면 및 플라스틱 연구, 에너지분자, 물리연구 및 개발서비스, 화학연구 및 개발서비스 | 물리화학연구, 핵물리연구, 유기화학연구, 에너지분자 물리연구, 생화학연구, 생태학연구, 전자기연구, 천문학연구, 유기화학연구, 발효학연구, 동식물생리학연구, 미생물학연구 |
73102 | 농학 연구개발업곤충학, 종묘학, 생리학, 유전학, 우생학, 농학, 농경학, 낙농학, 어업, 연예학, 조경학, 수의학 농학연구 및 개발서비스 | 농경학연구, 조경학연구, 수의학연구, 낙농학연구, 곤충학연구, 어업연구, 조묘학연구, 원예학연구 |
73103 |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암 및 기타 질환, 정신의학, 공중보건, 인간생태학, 물리요법,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 | 정신의학연구, 공중보건연구, 물리요법연구, 암 및 기타연구, 신약개발연구 |
73104 |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건축 및 토목공학, 전기 및 전자공학, 화학공학 산업 및 시스템공학, 엔지니어링연구개발업, 기계, 광업, 조선, 선박, 해양, 항공, 위생공기조절 공학 연구 | 화학공학연구, 해양공학연구, 항공공학연구, 음향공학연구, 기계공학연구, 핵공학연구, 조선공학연구, 건축 및 토목공학연구, 산업 및 시스템공학연구, 전기 및 전자공학연구 |
73109 |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광물학, 토양학, 석유학, 기상학, 지구과학, 지질학, 수학연구 | 광물학연구, 토양학연구, 석유학연구, 기상학연구, 수학연구, 수리통계연구, 지구과학연구, 지진학연구 |
74321 |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물공학 서비스, 토목설계 및 관련공학서비스 | 토목공학설계, 토목공사사업관리, 토목공사프로젝트대행, 건물엔지니어링(제외) 건축사무소, 건축상담, 정원설계 산업용토지이용설계, 골프장스키장설계, 환경디자인 |
74322 |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위생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| 환경 및 위생엔지니어링, 위생상담, 환경영향평가, 환경부지평가 |
74329 |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ㆍ산업공장 시스템 관련ㆍ원자력, 수력, 화력발전소 시스템관련ㆍ산업시스템 관련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ㆍ기계관련 자문상담ㆍ건축용 기계설계 서비스ㆍ산업생산물 관련 기계설비서비스ㆍ기계디자인 전기,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ㆍ전기설비조직관련서비스ㆍ전자설비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ㆍ통신조직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ㆍ방송조직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ㆍ항공, 교통공학서비스ㆍ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 | 기계설계, 전기엔지니어링, 전자엔지니어링, 지질엔지니어링, 해양엔지니어링, 교통공학 |
74593 | 광고물 작성업(미디어매체 이외의 광고대행)광고물디자인ㆍ광고물 설계 및 도안ㆍ광고물(안)작성 | (제외) 인쇄매체광고대행, 전파매체광고대행 |
74609 | 패션디자인업(기타 전문디자인업)의류, 가구, 신발 및 섬유제품 등 | 무대디자인, 보석디자인, 구두디자인, 모피디자인, 의류디자인, 섬유 및 직물디자인 |
정보통신관련사업
정보통신사업이란 컴퓨터설비 자문업,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 및 공급업, 자료처리업, 데이터베이스업,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, 전기통신업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과 이에 연관되는 기기 기술ㆍ역무 기타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
분류번호 | 해 설 | 예 시 |
---|---|---|
72100 |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시스템 분석 및 자문서비스,컴퓨터시스템 설계서비스,컴퓨터(하드웨어)설치관련 자문서비스,시설설치를 조건으로 한 컴퓨터 조직개발서비스,조직 개발 서비스,컴퓨터 시스템 자문,턴키베이스, 컴퓨터 조작설치 자문 | 컴퓨터응용설계(CAD)시스템통합설계, 컴퓨터응용엔지니어링(CAE)시스템통합설계, 컴퓨터 응용 제조(CAM)시스템통합설계, 근거리통신망(LAN)컴퓨터시스템통합설계,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통합설계, 시스템통합설계(SI)자문,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|
72201 |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관련 서비스 | |
72209 | 자료처리업 | 정신의학연구, 공중보건연구, 물리요법연구, 암 및 기타연구, 신약개발연구 |
72310 | 자료처리업자료처리분할 시간제 서비스, 컴퓨터 자료처리, 자료입력처리, 컴퓨터 입력카드 천공 대리, 자료전산처리 서비스 | 자료입력처리, 천공처리, 컴퓨터입력카드, 자료전환처리서비스, 컴퓨터시간임대 |
72320 | 컴퓨터 시설 관리업컴퓨터 시설 경영관리 대리, 자료처리 시설관리 대리 | |
72400 |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데이터베이스 운영서비스, 자료검색 서비스, 온라인(또는 자동응답 등) 정보제공 서비스 | 온라인검색정보제공, 온라인정보제공, 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|
74322 |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위생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| |
72900 |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컴퓨터 프라자 운용(정보검색, 증권투자 등 인터넷 접속 시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활용 지원서비스),컴퓨터장애 복구 |